"무너진 사법부 신뢰 회복에 노력할 터"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창한 신임 법원장이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한 법원장은 14일 오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시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는, 우리 법원의 내부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뼈아픈 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한 이번 사태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너무도 차갑게 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번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 현재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법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를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증거조사를 하며, 타당한 결론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균형감 있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관의 자세"라고 말했다.

특히 "무너진 사법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믿음을 얻고 우리가 마주하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서비스에 감동할 때 무너진 신뢰도 하나씩, 둘씩 다시 쌓여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가 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항상 가슴을 열고 법원가족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경청하며,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과 합의에 기반해 사법행정을 펼치겠다. 소통하는 법원문화를 꽃피워 제주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이 법원장은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이후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