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하고 정부는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 촉구

제주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정을 향해 "예견된 소송이었다"며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소송에 앞서 (녹지그룹이)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사태가 이렇게 커진 건 (인수를 거부한)제주도정 때문"이라며 "이제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애초에 의료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걸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원희룡 지사)이 대국민 사죄를 하고 허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건부로 허가가 내려진 사태의 근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보고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조건부 허가의 근거를 지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삼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을 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녹지그룹에 의한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육구역 내에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 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정은)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 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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