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희망제주' 교섭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정에게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희망제주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의 김황국, 오영희, 바른미래당의 강충룡, 무소속 강연호, 이경용 의원이 뜻을 모아 결성한 원내 교섭단체다. 단체 대표는 김황국 의원이 맡고 있다.

희망제주는 19일 개회된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황국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제주자치도가 발굴한 내용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지난 2016년 9월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그 이후로 2년 5개월 동안 잠자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특례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지만 중앙부처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5년에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자치특례 개정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적기에 개정돼야 하는 산업발전특례가 가로막힌다"며 "현재의 제주특별법은 이 두 특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개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특례를 나누고 정부 주도 하에 지방분권 신도모델이 구상되기 위해선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 사안이 '제주도정' 탓이라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제주도정이 적극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 내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건축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두고서도 김 의원은 "어쩔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방기할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2018년 말 현재 제주도의 숙박객실은 총 7만 1822실에 달한다. 김 의원은 1일 기준 2만 6000실이 과잉 공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