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실현 논의 재검토해야"

행정체제개편 시민사회모임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한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느냐, 아니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인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이 책임을 떠넘기듯 넘겨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이제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