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원 지사 공수표 남발에 불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공수표 남발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되돌아 왔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 참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의 기간은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로, 내용은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제시, 사례조사 및 단계별 전략 및 참여논리, 제도개선 방안, 제주자치도의 참여방안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당초 지난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용역 실시에 따라 보류됐다가 최근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에 나서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용역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함께 기존 제주국제공항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용역 발주는 오는 2월 25일로, 제주자치도는 올해 11월경 최종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운영권 참여 기본구상이 마련되는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반영하고, 11월 용역 종료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 공항 운영 현황 조사, 타 공항 운영사례 분석 및 상위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단계별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제주도의 제주공항 운영 참여 논리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공항 운영 참여는 제주도민의 주도권 확보와 도민 이익 창출을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항 운영권 참여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도민들의 협조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가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용역 추진발표에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원 지사의 말잔치를 아직도 도민들이 믿어줄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원 지사의 말은 한마디로 공수표 남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국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2공항 역시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 국내외 상황에 기인해 제대로 운용이 안 될 경우 유령공항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에선 수익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도민의 세금만 투자하고 돌아오는 수익은 극히 적은 적자 공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존재하는 제주공항의 운영권 참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제2공항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은 뻔뻔스럽다"며 "존재의 필요성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운영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난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기존 제주공항의 관제장비와 관제탑 신축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 당했을 때 한마디 언급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더 이상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갖고 도민들에게 나서라"며 "국토부와 싸워서 제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주도로 환수할 방법을 강구하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공수표 남발은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