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해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3.1절 특사에 앞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국제관함식 개최 과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월 31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반대활동가 등 606명이 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오는 26일 3.1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할 지 여부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에 보이는 행보들은 결단코 공동체회복은 커녕 명예회복과 일체 관련이 없는 단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혹세무민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강행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당하게 치뤄진 행사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체적 진실은 또 다른 민주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해군은 마을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입장 변화없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발주를 하는 등 국제관함식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비서관을 6차례나 강정마을에 파견해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빌미로 마을주민들을 이간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회복사업 지원과 사면복권을 입에 담는 것은 실로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마을공동체를 또 다시 갈기갈기 찢어놓고 공동체회복사업지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민주적 타당성 결여가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발원이라는 것을 아는 정부가 또 다시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국제관함식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무엇에 앞서 철저히 반성하고 강정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물론 국제관함식 개최과정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