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원희룡 지사 4대강 사업의 책임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쏟아졌으나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귀결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세종보와 죽산보의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ㆍ승촌보 상시개방이 제시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가며 졸속으로 처리됐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맞춰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녹색당은 "원희룡 지사는 완전한 실패작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그를 4대강 사업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녹색당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국민세금 22조원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들이다. 4대강 사업은 단지 이명박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인, 관료, 전문가 등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들을 A급, B급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 A급으로 분류된 사람이 바로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라고 지목했다.
녹색당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룡 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수영선수한테 수영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끝났고,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낭비시켰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당은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보면 원희룡 지사의 말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원희룡 지사가 친환경적이라던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로 귀결됐다. 검증에 자신 있다던 원희룡 지사가 지금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은 완전한 실패작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제주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 엉터리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녹색당은 당시 국토교통부 관료들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녹색당은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귀를 막고, 올해초부터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때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와 같은 4대강 찬동 정치인들은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