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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고기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세를 적기에 징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나,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증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덕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에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동산·부동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나 카드수납, ARS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자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주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하는 하나의 약속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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