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1,600억, 어민피해 예상, 현실적인 보상도 문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이 주관한 '제주해군기지관련 도민설명회'가 15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한라홀에서 있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결과'라는 주제로 분야별 설명이 있었는데, 별다른 소요가 없는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음은 분야별 설명.
맨 먼저 강근형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이라는 소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제주도의 개념은 비무장 평화의 섬과 국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전자는 동북아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인 먼 장래의 일이고 현재는 후자의 개념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자의 개념으로 제주도의 개념을 상정했을 때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의 개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도민과 도 최고결정권자의 몫이다"며 "해군 당국이 명확히 도민에게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의 경제효과에 관하여 박상수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해군기지 건설관련비용은 해군자료를 참조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함)
박 교수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건비 650억, 부대비용 270억, 주민소득기여 219억 등을 포함하여 약 1,600억원의 경제효과를 본다"며 "이는 제주총생산액의 2%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하지만 장담 못 한다"며 "해군아파트가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물론 해군아파트가 있는 곳이 땅값이 오를 것이다"고 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 길어지는 설명에 한 방청객이 "왜 계속 부동산 얘기 하느냐. 누가 부동산 가격 들으러 왔느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다음으로 관광효과에 관하여 문성종 제주한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문 교수는 "해군 측은 해군기지 자체만으로 관광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해군기지 보러 사람들이 관광 오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시드니의 경우 해군기지 옆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사람들이 가지, 해군기지 보러가지 않는다"며 "해양박물관과 크루즈 항(시설)이 전제되면 찬성이고 아니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기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민감한 사항인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김석종 제주대 해양산업공학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해군기지 설치시 전체피해 예상액은 31억 여원"이라며 "동해·평택·부산·진해기지 함대 사령부 연안의 경우 어업활동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지마다 다소 다르지만 어민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연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김태윤 박사가 대신 발표한 사회문화 효과면에선 5,400명의 인구유입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주거환경과 편리성(물리적 접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으나, 유사시 해군으로부터 대민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긍적적인 효과도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3명이 대표로 나와 질문을 했다.
그 중에서 고유기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국장은 해군기지설치로 인해 제주도가 MD(미사일방어체제)의 영향권에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근형 교수는 "이지스함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싫든 좋든 주한미군은 감축내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전에 자주국방과 석유수송로·남방해상수송로 확보 차원에서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유사시 미사일로 제주도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요즘 미·중 관계를 보아 대만문제로 싸울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한 방청객은 제안서로 "해군기지 건설의 중심축인 해군측이 왜 나오지 않았느냐. 주최측은 너무 반대측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고부언 박사는 "우리 해군은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고 또한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 다음에 2차 설명회가 있지만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로 설명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