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 착수
일단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 시점까지 단기 과제 발굴 후
2025년까지 1단계, 2030년까지 2단계로 집행계획 수립 밝혀
아직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토 마무리도 안 됐는데...
국토부 일정 맞춰 일단 추진해야 한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이 사실상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2개월 더 연장해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남아있는데도 일단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단계에 있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은 그대로 밀어부칠 심산인 셈이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이제 넉 달 뒤면 완료되는데 2달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순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일자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하며, 입찰시기는 추후에 통보된다. 용역기간은 오는 2020년 6월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비는 5억 9840만 원이다.
이번 용역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2018년 12월 28일)됨에 따라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공항도시 실현과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올해 6월에 수립되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 과제들을 추려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지난해 1월에 도출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에서 주변지역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35개 사업 중 현실성 있는 것들을 추려낼 방침이다. 이번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이 작업을 착수하게 된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선정된다. 주로 예정지 주역의 공동체 유지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주변지역 기반시설 건설계획도 뒤따르게 된다.
주변지역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수립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제2공항 주변지역인 성산읍 일대 4.9㎦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며, 제2공항과 연계한 도로계획이나 트램 등의 신교통 수단 도입, 성산항 활성화 방안 등이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제안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이 "제주도민의 손으로 직접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용역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주자치도 관계부서 담당자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예정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인데 성산읍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만큼 용역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전문가에 의한 별도 컨설팅도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용역을 수행할 업체와 주민들로 이뤄진 협의체 및 자문단의 '투 트랙' 전략으로 이번 용역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는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허나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업체가 수행할 용역은 ▲제2공항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5개리(법정리 기준)를 포함하고 있는 성산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4개 주요 마을에 대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제주 전체를 영향 범위로 설정한 제주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 및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 등이다.
용역에 의한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1단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각각 설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이번 용역이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중차대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입주규제최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