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을 스스로 고치는 시민의 모습을 기대하며
깨진 유리창을 스스로 고치는 시민의 모습을 기대하며
  • 뉴스제주
  • 승인 2019.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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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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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획예산과 양동혁 주무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

이 이론은 범죄와 무질서가 만연했던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이 단순히 낙서를 지우고 주변을 정비하는 조치를 통하여 각종 범죄행위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유명해진 바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가 바로 유리창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 한 구석에 쓰레기가 버려져 방치된다면? 다른 주민들의 쓰레기가 쌓여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담배꽁초와 음료수 컵들이 버려질 것이다. 인도에 누군가가 자동차를 주차한다면? 주위를 방문하는 운전자들도 주변으로 주차를 시도할 것이다. 본인의 집·가게 앞 도로에 물품을 적치하여 사유화하기 시작한다면? 주변 주민과 상인 모두 똑같이 자신의 공간을 자치하기 위하여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인가?

깨진 유리창 같은 무질서는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옮아간다. 깨진 유리창을 치우는 기초질서 지키기가 꼭 필요한 이유다.

깨진 유리창은 누가 치우고 고쳐야 할까. 자기 집 유리창이 깨졌을 때 행정에 치워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누군가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리지 않도록 돌아보고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 방치되지 않도록 수리를 독려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자신의 집안과 집 앞을 관리할 주체는 온전히 집주인 본인이다.

제주시는 작년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물론 행정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변화 시도가 행정 주도라는 근본적 한계와 미온적인 시민참여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성공은 행정의 관리와 단속이 답가 아니다. 변화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주도형 의식변화가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초질서가 바로선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제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절실하다. 앞으로 시민 스스로가 깨진 유리창을 고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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