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제주의 압축쓰레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2015년 4월 압축쓰레기를 처음 생산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압축쓰레기의 생산량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8만9,270톤으로 이 중 4만2,639톤이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됐고 나머지 4만6,631톤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돼 있다.
4만2,639톤을 처리한 중간처리업체의 수는 17곳으로 이 가운데 최종처리방법·업체를 알 수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한 2만2,619톤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반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16개 업체가 처리한 2만20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개 업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네오그린바이오의 1만1,975톤의 행방만 최근 논란을 통해 필리핀과 군산항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나머지 15개 업체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5개 업체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와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의 사업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의 양은 8,045톤으로 해당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어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사태가 또 있을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업체가 처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내에서 페기물 처리업체 2곳과 재활용업체 1곳이 확인됐다. 이 중 1곳은 자체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어 제주시가 도내 민간업체에 생활쓰레기를 반입시켜 소각시켰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도내 민간업체가 압축쓰레기를 자체 소각했다면 법적문제를 떠나 제주시가 공공이 처리해야할 쓰레기를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나머지 12개 육지부 업체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만약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정에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정은 아무런 대책발표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문제 회피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제주도의회가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번 쓰레기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