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사업 잘못 인정" 고개 숙인 원희룡 지사
"예래사업 잘못 인정" 고개 숙인 원희룡 지사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3.17 15: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래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공식 사과'
예래동 주민센터서 토지주들과 간담회
▲  ©Newsjeju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이후 처음으로 예래 주민 및 토지주들을 만나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이후 처음으로 예래 주민 및 토지주들을 만나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관계 공무원들과 JDC 예래 관련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본 후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사과했다.

특히 원 지사는 "예래단지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와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예래단지의 상황을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외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지주 측은 원 지사에게 토지반환에 대한 입장을 주로 물었고, 이에 원 지사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제주도에게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  ©Newsjeju
▲원 지사는 16일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사과했다. ©Newsjeju

 

▲  ©Newsjeju
▲원 지사는 16일 도청 관계 공무원들과 JDC 예래 관련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봤다. ©Newsjeju

원 지사는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에 있어서 제주도는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 유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며 토지주 입장이 최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토지주들은 예래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자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 내렸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모든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 내리면서 소송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는 무려 203명에 달한다.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이른다.

최근 취임한 JDC 문대림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토지문제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하고 기존의 상품계획으론 어렵다고 보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방식에 대해 임직원들과 숙의하겠다"며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협의해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짜증 2019-03-18 02:59:20 IP 110.70.51.1
또 남탓하네...밥상은 언제차려줄꺼냐?
이제 먹기만하면 된다고하더니...
꼴보기싫어서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