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대행사업비, 한도액 정해질까...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해 예산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점 때문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또 다시 이어졌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증가 문제는 매해 예산 심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지적거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도정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중이 과다해지는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외주사업비와 민간위탁금, 경상위탁금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어섰다"며 "올해에도 공무원을 대거 증액할 계획에 있던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공기관에 위탁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제주도정이 공기관과 공생하는 거냐. 귀찮은 일 너네가 하고, 너네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하긴 했지만 "파악해보니 지난 3년 동안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을 수용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돈이 다 누구 돈이냐"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민 실장은 "좋은 의견"이라면서 "한도를 정하는 것 뿐 아니라 수수료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 한 해 예산이 어느덧 5조 원을 넘어 6조 원대로 다가가고 있다. 올해 본 예산이 5조 2851억 원이었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서 5조 4363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 2차 추경까지 더하면 거의 6조 원 대에 육박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매해 예산이 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덩달아 같이 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3037억 원이었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올해 5591억 원까지 늘었다. 제주도정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자꾸 외주에 맡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