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에 머물던 민간위탁사무 251개로 늘어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등 직접 운영 촉구
원희룡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 47개에 불과했던 민간위탁사무가 251개로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환경사업과 의무사업마저 민간에게 넘기면서 도민혈세로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이나 도민들은 국가나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국민이나 도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및 사무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효율성과 행정편리주의를 앞세운 적폐정부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확대돼 왔다. 무차별적인 민간위탁사무의 확대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수탁기관들은 과도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됐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효성 ITX나 현대카드와 같은 대기업들에게 위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원희룡 도정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며 퍼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희룡 도정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현재 251개 사업에 이르며 2456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47개에 불과했지만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민간위탁사무로 전환된 사업은 251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사업이다.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역시 공익환경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에 민간위탁을 멈춰야 한다. 원희룡 도정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