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기해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는 산업체 파견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때 마다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교육부에서 2019년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준비하는 거라면 당연히 2018년 운영과정에 문제로 밝혀진 부분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 학생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故 이민호 학생이 사망하자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은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를 전면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2월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을 발표했다.

조기취업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산업체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파견도 여전히 존재했다. 교육부는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만 학생들을 3개월간 조기 취업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 1년 뒤 교육부가 2018년에 ‘선도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의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전반 등은 모두 엉망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 충남 등의 사례를 보면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하는 비상식적인 사례도 있었다.

공동대책위는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대책위와 합의한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약속을 지키고,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