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증가하는 제주,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지진 증가하는 제주,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3.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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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위한 용역 발주

점차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빈도가 눈에 띄기 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고 진도의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있었던 리히터규모 5.8이었으며, 불과 2년 6개월 전의 일이다. 그 다음해 11월 15일엔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었다.

지진의 규모는 제각기 다르지만 최근들어 지진의 발생 위치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에선 올해 들어 해상이 아닌 내륙에서도 지진이 두 차례 연이어 발생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대정읍에서 발생한 지진 위치도. 제주 지역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올해 2월 17일 대정읍에서 발생한 지진 위치도. 제주 지역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의 지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이 직접 내진 성능 적용 여부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진 발생에 의한 피해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에 건축법을 개정했다.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허나 건축법 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강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제주도 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제주자치도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유도해 내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가 건축물의 내진성능 판단이 어려운데다 진단 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스스로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이 간단한 기본 정보만으로도 손쉽게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확인하고 지진 위험도에 대한 건축물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를 안내 받게 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시행한 후, 하반기에 구축한 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올해 들어 제주도 내륙에서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이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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