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 '제주특별법'는 어디로 가야하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29일에 '제주특별법'에 대한 제주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지난 2007년에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 박원철 의원, 고현수 의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승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모델 완성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진다. 이어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 아직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지정토론은 진희종 전 방송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 패널에는 심한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강성균 제주도의회 의원,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대휘 제주CBS 보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위원회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제시된 다양한 이견들이 소모적인 갈등만을 일으키기보다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초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