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촉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집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및 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약 7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이날 오후 3시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영리병원 철회 집회를 위해 제주자치도청 정문 앞 2개 차선을 점유하고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병원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민들이 오랜 토론 끝에 제주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결론을 냈는데도 원희룡 지사는 억지논리로 허가해 준 데 대해 분노한다"며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선 그간 영리병원 개설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됐던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 미제출에 대해 단 한 번도 질의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당국의 부실허가를 감추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녹지그룹 측이 지난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갖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녹지 측에선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지으면서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으나 오히려 임금은 체불되고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놓인 점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녹지 측이 ISDS(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로 제주도정을 겁박하게 만든 건 FTA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결의대회 뒤 이들은 제주도청에서 녹지그룹 사무실이 있는 노형오거리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혹은 둘째 주 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아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한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 명령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제주영리병원은 돈이 있건 없건, 어디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오랜 토론 끝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영리병원을 허가해 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명령한다.

하나. 제주도는 이번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지금 당장 결정하라.

하나. 병원사업 경험이 없다고 실토하였고 병원 운영 의지도 없다고 고백한 녹지그룹은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대신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완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철수하라.

하나. 영리병원 설립을 주도해 온 정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장기 소송전에 휘말리지 말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

2019. 3. 29.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