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제71주년 추념일’ 맞아 각 정당 성명 발표
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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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Newsjeju

‘제주4․3 제71주년 추념일’을 맞아 각 정당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녹색당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제주의 봄’을 이루겠다. 그동안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도 채택됐다”고 운을 뗐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와 참석이 이뤄지는 등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이뤄지고 있다. 올 1월에는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피해자였던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억울함과 명예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공소기각’이라는 재심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그러나 아직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3만여 4.3희생자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위령의 제단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첫 걸음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제주 4·3 71주기를 맞아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4.3의 아픔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 안에 자리 잡는 뜻 깊은 한 해였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4.3의 열망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올해는 4.3 진상규명의 바탕 위에서 4.3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실질적인 화해와 상생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다시 한 번 제주4·3 희생자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의 제대로 된 이름(정명正名)도 없을 뿐더러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최근 5·18 망언에서 보듯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제주 4·3이 평화·통일·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당면의 과제로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에는 현재 4개의 4·3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많은 원내 정당들이 앞다퉈 발의한 법안들은 2018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후 연일 거대정당 간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71주년을 앞두고 구체적인 노력 없이 또다시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 매년 4월이 되면 목격되는 기성 정치의 모습이다. 우리당은 이를 도민을 기만하는 4·3의 정치화로 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당은 도민들과 함께 4·3의 인권, 평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핵평화 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한다.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 비핵!제주 시민모임 등과 함께 주민 발의를 통해 핵잠수함, 핵발전소 등 핵 위협 없는 안전한 제주를 보장할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미군정의 책임은 물론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는 진실 규명과 배보상으로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해 직접 한 발씩 내딛고 있다. 우리당은 이 용감한 도민들 옆에 서서 제주를 평화로운 공간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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