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근평제 없애겠다하니 벌써 국장급에서 줄 선다는 얘기 나돌아"
원희룡 지사 "과도기적으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선안 마련 중" 답변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의 인사 적폐 문제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모양이다. 이번엔 국장급 라인에서의 '줄 세우기' 우려가 제기됐다.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0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의 인사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날 질의에서 강성의 의원은 "(원 지사가)들어와서 줄 세우기가 없어졌다는 평이 있던데 최근엔 안 그런 거 같다"며 민선 7기 도정에서의 인사혁신 방향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 인사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인사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지사는 "혁심은 결국 근평제와 연결돼 있다"며 "2021년을 목표로 5급 이하 근평제를 없애려고 한다. 지금은 주무부서, 주무업무 받는 순간 승진이 보장되는 것처럼 관행화 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 지사는 "경기 출발하기전부터 결과가 보장되다보니 그 다음 인사만 꿈꾸는 건 우수한 공무원을 사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평제와 인사부분에선 전문관이나 국·과장이 책임지고 고정된 보직이 아니라 큰 틀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지사는 "도지사는 줄 안 세웠는데 국장이 줄 세우고 생색내면서 뒷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이 "벌써 그런 애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과도기적으론 그럴 순 있겠으나, 앞으론 업무계획서를 쓰게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도입해 인사를 사유화하는 걸 최소화 하는 등 꾸준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건 좋은데 만약 전보권을 가진 실국장이 인사를 잘못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건 안 된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제대로 인사를 해야한다. 권한을 위임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라며 보완대책 시스템도 만들겠다고만 할 뿐, 책임 명기에 대한 답은 피해갔다.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너무 잦은 순환보직 문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3개 직위에 33명의 전문관을 선발했던데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양면이 있다. 우선 기간이 보장되니 업무 쌓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있으나 적체돼 있는 승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부정적"이라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걸 어떻게 막을거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문관들에게도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 단순히 전문직 수당과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승진에 목메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좋은 지적"이라고 동감하면서 "선발할 때 학생부 생활기록부처럼 업무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게 해서 객관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끼만 먹고 막상 본래 취지는 져버리는 악용 사태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고 인정했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정기인사 시기를 1, 2월이 아닌 7, 8월에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모든 사업들이 1, 2월에 수립되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인사가 이뤄져서 현장에선 예산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정기인사를 7, 8월에 하고 보완인사를 1, 2월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러한 의견에도 원 지사는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 "다만 1, 2월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건 인사문제도 있지만 회계연도와도 관계가 있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도-행정시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민선 6기 이후에 더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원 지사는 "인사교류에서 도청으로 오라고 하면 다 안 오려고 한다.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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