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기준이 대체 뭐냐 묻자
원희룡 지사 "공공주택이 최대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밝혀
신규 택지개발 방향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차 '아라개발'과 같은 방법으로 택지개발을 하진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태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오던 택지공급에 대한 용역을 갑자기 무산시키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제주도정의 행정행태를 따졌다. 또한 김녕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1420억 원이 적자난 부분을 언급하면서 "대체 무슨 기준으로 택지개발을 하려는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용역까지 맡겼던 걸 원점으로 돌린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라개발' 같은 걸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아라개발'의 경우에 대해 원 지사는 "환지 방식으로 토지주들이 택지개발이 된 후에 대체 토지를 가져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주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지주들의 요구대로 감보율을 맞춰주다보니 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까지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현재 제주 풍토에서 이 문제를 수용할 토지주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후, "토지주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개발을 해선 안 되겠다해서 무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존 11곳의 후보지를 무산시킨 또 다른 이유는 이곳들이 최소한 십수년 이상 지나 이미 자리잡고 있는 분들의 배를 불리게 되는 택지개발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하려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김녕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선 "김녕의 경우엔 토지주들에게 간 건 전혀 없다. 그 적자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료를 받아 젊은 층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라기보단 주택복지 차원에서의 투자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원 지사는 "신규 택지지구를 구상 중이긴 한데 기존 지역과 겹치는 곳도 있어 앞서 지적처럼 환지 방식이 아니라 공원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공공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개발한다거나, 공기업이나 민간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는 쪽에 점수를 많이 주고 택지개발을 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용역이 진행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인 택지개발 계획을 제시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정질문이 모두 종료된 후에 김태석 의장은 이 내용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을 불러세웄다.
김태석 의장은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 물은 뒤, 아라개발의 환지방식에서 감보율을 누가 낮춰준 것이냐고 따졌다.
이양문 국장은 "당시 아라지구 개발에선 감보율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은 47.8% 정도였다"며 "행정이 낮춰줬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행정이 표를 의식해서 스스로 낮춰줘서 문제가 된 것을 왜 토지주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냐"며 원희룡 지사의 답변 내용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행정이 잘못한 걸 왜 토지주가 욕 먹어야 하느냐. 참모진들이 죄다 엉망"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