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 실현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오는 15일에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회장 송인섭)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이 공동 개최한다.

박형대 전라남도 농민수당 도입추진위원회 대표와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고용호 위원장은 "농업이 먹거리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주권과 지하수 보전, 국토 관리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며 "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인식과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지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