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마음속에 집단 트라우마를 남겼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됐다.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한 채 안전을 등한시 한 총체적 결과물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5년 전과 달라졌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처우는 나아졌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 산불 발생 후 빠른 대처로 화재피해는 비교적 최소화 됐다는 평가지만,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들의 처우가 문제가 됐다.
소방관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어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처우와 장비 상황이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특히 산림청 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가장 최선두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화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험의 외주화라는 커다란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다. 지난해 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는 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산업현장과 사회에서 생명을 잃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자들이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결과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는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월호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 4월 16일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