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녹지그룹 간 소송전 불가피
시민사회단체 "원지사, 정치적 책임져야"
숱한 논란을 야기한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결국 없던 일이 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소송 등 사후 법률적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취소됐지만 이로 인해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밀어부치려 했다.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 결과를 수용해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였다. 그러는 사이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원희룡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우리나라의 의료영리화를 촉발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컸다. 일반 병원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에만 매달릴 것이며, 의료인력 감축 등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이제 허가 취소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측이 사후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 역시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총체적 부실임에도 허가를 내줬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뜻을 거스른 원희룡 지사가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일 다시 국내1호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끝까지 저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