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에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요청
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에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요청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4.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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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원 지사 겨냥해 "도민 받들겠다고 했던 건 찬성 측만을 위한 것이냐"고 일갈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 필요해...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옳을 것"이라며 공식 요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읊으면서 지자체장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 의장은 "(역사적으로)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획득하는데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왔다"며 "이에 도지사를 포함, 모든 선출직 의원과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도지사의 사명감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를 묻기 위함"이라며 "원 지사는 제2공항 도민공론조사에 대해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을 시행한다면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 제2공항으로 과잉공급된 관광인프라를 채울 수 있으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쓰리기와 하수가 어디로 보내져야 하느냐"며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만큼 따져봐야 하기에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따라서 우리에겐 명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면서 공론조사 필요성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공론조사를 거부한 원 지사를 향해 "도민만을 바라보겠다고 한 말은 공항을 찬성하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고 반대하는 도민에겐 없는 것이냐"며 "또,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보다 도지사의 사명감이 앞설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최근 원 지사의 유튜브 방송 등 '자기정치' 행보를 두고서도 "거기엔 도민이 존재하긴 한 것이냐"고도 물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2공항' 문답에 반대위가 고개를 저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8일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도민공론조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원 지사의 공론조사 거부 논리 중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하는 거냐.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5조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의회에서 요구하니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제2공항 건설에만 4조 원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더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이 크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 이미 나온만큼 공론조사 실시를 위한 명분은 갖춰져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이라며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순 없지만 이번 사안은 자기결정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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