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이후 미분양주택 급격히 늘어난 후 줄어들지 않아 고심
2019년 현재 1271호 달해.... 제주자치도, 대책 마련한다지만 뾰족한 수 없어
제주도 내 미분양주택이 좀체 줄어들 기미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6년 12월까지 271호에 불과했으나 그 다음해인 2017년 9월에 무려 1021호로 불어났다. 현재 2019년 2월 기준으로는 1271호에 달한다.
이렇게 갑자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게 된 건,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주택경기 활황이 2017년 하반기에 꺾이된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2017년 초부터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더니 그게 누적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한다"며 "그 상태에서 그해 급격한 지가 및 물가상승이 더해졌다. 게다가 그 전에 짓기 시작한 주택들로 인해 공급이 계속 이뤄지는 반면, 거래량이 줄어들다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주택으로 인해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지방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 미분양주택 해소책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연스레 공급가격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야 악성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허나 주택시장에선 이런 간단한 시장경제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 듯 하다.
근본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기 위해선 분양가격이 하락해 수요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하지만, 한 번 오른 분양가격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 6일부터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T/F팀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T/F팀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달 16일에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시 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과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선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착공시기 조정과 세제감면에 대해선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이번 2차 회의에선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 시 홍보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 주택매입 대상 확대 및 활용 용도 다양화 검토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선 다음 회의 때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들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을 위한 조치일 뿐, 기존에 발표됐던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중 서민들을 위한 '행정에서 매입 후 분양'이나 금융권 대출조건 완화 등의 대책에 대해선 별다르게 진전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제1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행정에선 금융권 관계자들과 의논해 해소책을 찾아보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주택매입과 관련해선 "(기존 주택매입과 관련해)제주도개발공사에서 접수 받아 현장조사 중에 있어 조만간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며 "미분양주택에서도 소형주택이 있어, 분양가가 인하된다면 수요조사 후 (행정에서)매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선 민간부분의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월 1회 T/F회의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