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40% 집행

그간 오랫동안 토지주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남아오던 일부 구간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편입토지의 보상을 위해 올해 1068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전체 50개 노선(53개 구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며, 4월 현재 올해 예산의 약 40%인 437억 원을 보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보상비 집행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관련 보상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에 대비해 추진 중인 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난개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오는 2020년 6월 30일이 기한이다. 일몰제에 의거해 이 때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도로계획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제주 전체 1143개의 도시계획도로 중 81개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곳으로 정하고 우선 추진(5개년 사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1068억 원은 전액 지방채다.

나머지 1062개의 도시계획도로는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