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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사회복지 주무관 김영일

지난 3월 제주에서 필리핀으로 반출되었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지역 환경 단체의 문제제기로 다시 반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정 이미지의 제주가 한순간에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지역이 되어버린 부끄러운 소식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번 사례처럼 자신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기초질서를 무시하고 무심코 행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활규범이다. 사회규범이 되는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기 주변 5M 이내, 버스 승강장 노선 표시 10M 이내에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 이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었어야 할 지역에 얼마나 불법 주정차가 많았으면 이런 제도까지 생겼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까지 생긴다.

최근 제주는 환경총량을 넘어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차량 증가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차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속의 기초질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환경질서, 교통질서, 도로질서 분야로 나누어서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기초질서 지킴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기초질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중심의 규제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요일별 쓰레기 배출 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화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기초질서는 더불어 정착될 것이다.

다행이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과 비닐봉지, 플라스틱 사용 규제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지하고 있다. 시민의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선진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질서 의식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우리 제주가 오물 투기나 불법 주정차 하는 행위, 1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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