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와 카지노, 이젠 뗄 수 없는 관계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이젠 뗄 수 없는 관계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4.23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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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카지노 대형화 문제 두고 23일 공개토론회 열려
복합리조트 속 관광산업화 육성이냐 or 도박산업 규제냐 문제 놓고 열띤 격론

카지노 대형화 반대 측, 도박중독 방지책이 우선 & 제도개선 후 추진이 바람직 주장
VS
산업계, 최근 IR에 대한 주변국들 정책기조 변경에 정부도 이제야 육성화 지침 내렸다며 "제주만 거꾸로 갈거냐" 반문

▲ 제주도 내 카지노 산업의 대형화 문제를 두고 23일 토론회가 개최됐다. ©Newsjeju
▲ 제주도 내 카지노 산업의 대형화 문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주관으로 23일 토론회가 개최됐다. ©Newsjeju

최근 제주에선 1∼2년새 카지노 대형화 추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다.

카지노는 명백한 사행성 도박산업이니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하는 때에 왜 거꾸로 가려는 것이냐는 반문이 맞서고 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하얏트 제주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부터다. 종전보다 7배나 키운 규모로 확장 이전하자, 롯데관광개발 역시 드림타워로의 확장(기존 대비 4배) 이전을 노리고 있어서다.

이런 식으로 제주에서 다른 사업장의 카지노도 대형화되면 자칫 청정자연 평화의 섬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변질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현 정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ntergrated Resort, 이하 IR) 산업 육성화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최근까지도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사행산업이라며 외면해왔던 일본이 지난해 카지노 해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대규모 카지노 사업장을 동반한 대형 IR 3곳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카지노 산업계에선 오는 2025년에 일본의 대규모 IR이 문을 열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로 들어오던 많은 해외 관광객들까지 일본 IR로 흡수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 각 부처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IR 산업에 대한 육성 방향 지침을 하달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관광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IR을 관광진흥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나 제주에선 아직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규제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지노 산업계에선 "지금 육성에 나서도 늦었는데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혹은 '카지노 조례 개정 적절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고 우선 제도개선을 마련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봉 의원은 당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 카지노 사업장의 확장이전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시되자, 이 의원은 23일 토론회를 마련해 찬·반 의견수렴에 나섰다.

토론회는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찬·반 측 패널 3명씩 나서 의견 발표 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강민숙 의원이 맡았으며, 찬성 측엔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과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가, 반대 측엔 이상봉 제주도의원과 오창홍 (사)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요한 인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도 이날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상 불참했으며, 양기철 제주자치도 관광국장도 패널 자리엔 앉았으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이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이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 제주도정 입장은 일단 '규제'이나 산업화 육성 필요성엔 공감

먼저 양기철 국장이 현재 원희룡 제주도정이 카지노 산업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밝혔다. 앞서 수차례 원희룡 지사가 밝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단 관련 제도를 갖춘 후 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제주도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규제'임을 분명히 해뒀다. 양기철 국장은 "기존엔 카지노 허가를 한 번 받으면 기한에 문제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다보니 불법이나 탈법을 통제할 길이 없었다. 갱신허가제 등을 도입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이 그렇게 하고 싶다한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가 문제다. 관련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년째 잠자고 있다. 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넣어 올려보냈지만 번번히 카지노 관련 규정만 퇴짜를 맞아왔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 일변도로 나서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양 국장은 토론회 말미에 "현실을 보면 부정적 측면도 귀기울여야하고 인접 국가에 대한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결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지만 어두운 이미지로만 묻어둘 것도 결코 아니다. 관광자원으로 육성시킬 필요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국장은 "당연히 규제완화를 위한 선결조건 없이 추진되는 건 안 된다. 문광부와도 같은 입장이지만 제도개선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협조 요청하며, 육성에 맞춘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반대 측 논리, 아직 때가 아냐... 보완책 먼저 갖춰야

이상봉 도의원은 카지노 대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허나 IR을 산업화 측면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에 대해선 동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카지노 사업권이 면세사업권처럼 '특혜성 사업'이기에 세금징수를 더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정비가 마련되기 전까진 대형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 의원은 "예래단지 사례처럼 관광진흥법 개정이 아니라 갱신허가권을 설정해 제주특별법 특례로 가져와서 제주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제언하면서 "도민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화가 이뤄지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일 제가 사업자라면 왜 저곳만 넓혀주느냐고 항의할 것"이라며 "도내 8개 사업장 모두가 대형화를 꿈꿀텐데 정글의 법칙대로 나머지 사업장들이 죽던지 말던지 할 것이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카지노를 특별히 반대하는 게 아니다. IR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도박산업이지만 장점을 어떻게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빨리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선 전제했다.

좌광일 사무처장은 "문제는 면적 규제에 상한선이 없어 확장 이전 경쟁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뒤 "IR에 의한 주변 상권 파급효과도 별로 크지 않을 뿐더러 해외자본에 잠식된 카지노 사업장이 결국엔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어 지역환원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좌 처장은 "제주가 청정과 공존 평화의 섬을 추구하는데 도박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홍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은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창홍 소장은 "학계 보고에 따르면 도내 학생 중 도박문제군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중독자는 늘고 저연령화 되고 있다"며 "카지노 확장으로 은연 중에 학생들이 한탕주의에 매몰될 우려도 있다"고 나타냈다.

이어 오 소장은 "고용효과와 재정수입, 외화획득 등 황금알이라 해도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역기능 역시 매우 많다는 연구논문들이 많다. 이것이 선결조치가 되지 않는 한 (카지노 대형화는)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내 카지노 대형화 문제에 따른 토론회가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Newsjeju
▲ 제주도 내 카지노 대형화 문제에 따른 토론회가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Newsjeju

# 찬성 측 논리, 복합리조트 육성 위해선 카지노도 함께 해야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제주의 카지노 산업 규모가 매우 영세함을밝히면서 조례안 개정은 특별법 취지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호 사무국장은 "해외 카지노를 다녀온 분들은 이런 반응에 상당히 의아해한다.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면적이 절대 큰 게 아니다. 워낙 구멍가게 같은 공간에서 확장되니 커진 것일 뿐 해외완 비교자체가 안 된다"며 카지노 대형화로 제주가 도박의 섬이 될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했다. 신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싱가포르 내 카지노 시설은 랜딩카지노보다 최소 4∼5배 더 크다. 싱가포르의 센토사 내 한 카지노 업장에만 게임 수가 2900대이나 제주는 8곳 다 합쳐도 838대에 불과하다. 필리핀 마카오와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려는 현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보더라도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법 목적에 맞게 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어 신 국장은 "오히려 인천 영종도 같은 곳에서 대규모 IR 유치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만일 조례안 개정되면 이전이 불가해져, 그렇지않아도 영세한 규모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호텔로부터 요구받는 높은 임대료나 관리비를 견뎌낼 방법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규제보다는 육성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IR 산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IR 육성과 활성화 정책으로 가야한다. 카지노만 있는 호텔이 아니라 여러 휴양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산업공간으로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교수 역시 IR 산업화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기 교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해외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IR를 육성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마리나샌즈베이 같은 곳도 카지노 시설면적은 전체 규모 중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 이상이 레스토랑과 숙박시설, 각종 휴양시설로 이뤄져 있어 가족 단위의 일반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성공가도를 보면서 싱가포르가 구상해 낸 것이 IR이었다"면서 "물론 도박문제로 고민했지만 결국 정책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정책결정을 내릴 때도 청소년 출입문제와 도박중독 문제로 끌어오다가 결국 도입을 결정한 이유가 산업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설문조사에선 일본 IR이 개장될 시 34% 이상이 답변자가 가겠다고 했는데, 카지노를 원한 사람도 있지만 비게임 시설을 원해서 가는 이들도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곳 관광청에서도 카지노만을 목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면서 다양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허가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제주완 상황이 다르지만 IR로 가지 않고 소규모로 남아 있는 한 지속가능발전은 요원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것도 당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사회적 부작용 장치는 기본적인 거다. 싱가포르에선 몇 조원 씩 투자하고 있으니 국가기간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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