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거점국립대 인력운영 조성실태' 특정감사
교육부, 제주대 2020년 시설확충비 감액 '페널티'
제주대학교가 교육부에 신규사업 예산 배정을 받고, 취지와 어긋나는 사업으로 사용한 정황이 특정감사에 포착됐다. 교육부는 제주대 유용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 내년도 예산을 감액키로 했다.
감사원은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5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는 지난 2001년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신규 시설사업으로 선정된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총사업비 약 209억 원)을 2005년 설계 완료(설계비 약 4억 원), 1차 연도 사업비 약 13억 원12.9억 원을 배정받으나 같은 해 '공대4호관 신축사업'으로 집행했다.
그 후 제주대는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0년 교육부와 협의 없이 중단, 다른 시설사업 추진을 자체 결정했다.
또 2010년 '공대4호관 신축사업' 예산을 '인문대2호관 사업'에 집행하는 등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
제주대가 당초 배정받은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됐다.
공대4호관(2005년) ⇨ 해양대4호관(2009년) ⇨ 인문대2호관(2010년) ⇨ 법정대2호관(2010년) ⇨ 의학전문대학원(2013년) ⇨ 수의과대학(2014년) ⇨ 체육관 리모델링(2014년) ⇨ 중앙도서관 증축(2017년) ⇨ 해양과학대학 리모델링 사업(2018년)으로 집행 ⇨ 향후 시설보수비(경상대1호관 보수공사) 집행 예정
그러나 교육부는 제주대의 '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비 유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제주대의 유용 중단 조치와 사업비 감액 등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 따라 교육부는 제주대학교 사업비 운용의 페널티를 부과, 2020년 시설확충비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감사는 거점국립대의 인력운영, 교육기반 조성실태 등을 확인·개선,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목적으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