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체납관리단, 26일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 26일 가택 수색을 통해 1억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집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구두들. ©Newsjeju
▲ 26일 가택 수색을 통해 1억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집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구두들. ©Newsjeju

지방소득세 등 1억 700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자의 집에서 명품 가방과 구두들이 나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체납관리단에 압류됐다.

제주체납관리단은 올해 3월에 정식 출범한 뒤, 26일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가택 수색을 당한 A씨는 그간 행정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왔다. 이에 관리단에선 미리 재산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파악한 위 가택 수색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택 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체납자의 주택에서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이 나와 현장에서 압류조치됐다. 압류된 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된다.

이번 가택 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 정리기간(4월 16일 ∼ 6월 28일) 운영 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며, 채권 추심 등 전문가 4명이 합동근무하면서 징수활동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하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770명(총 218억 원)에 대해 재산 추적이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선 지난해 12월 11일에 처음으로 가택 수색을 벌여 1억 2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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