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노동개악 시도 중단하라"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개악 시도 중단하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5.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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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여전히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보다 무려 년 간 한 달 정도인 200시간 더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구조의 최고점을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초기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정책 사탕발림은 하루 아침에 자본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가능하지 못한 쓰레기 노동기조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노동자를 배제하는 개편안으로 노동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기계의 온오프 스위치처럼 노동자들을 물적 기계화 시켜 노동시간을 자본이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삭감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로사가 넘쳐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6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자본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실종된 나라, 자본의 들러리가 된 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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