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축소' 제주 주유소 1600원대 육박
'유류세 인하 축소' 제주 주유소 1600원대 육박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5.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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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휘발유 41원·경유 32원·LPG 13원 각각 올라
전국 평균 보다 높아...'탄력세율제' 검토 목소리도

오늘(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진 가운데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00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가격은 1558원으로 전날 보다 41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1490원) 보다 68원 높은 수치다. 경유도 리터당 1421원으로 32원, LPG는 892원으로 13원 각각 올랐다. 

실제 제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558원 보다 높았다. 이날 도내 GS칼텍스, SK주유소, S-OIL 등 대다수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를 리터당 1595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시각 현재 제주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싼 지역은 제주시의 경우 구좌농협우도주유소(1490원), 서귀포시는 토평주유소(1480원)로 나타났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적지 않은 주유비 부담 등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 실제 제주지역 주유소의 평균가격은 1558원 보다 높았다. 이날 도내 GS칼텍스, SK주유소, S-OIL 등 대다수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를 리터당 1595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Newsjeju
▲ 실제 제주지역 주유소의 평균가격은 1558원 보다 높았다. 이날 도내 GS칼텍스, SK주유소, S-OIL 등 대다수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를 리터당 1595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Newsjeju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기존 15%에서 7%로 줄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은 리터당 세금 할인율도 기존 123원에서 58원으로 줄었다. 쉽게 말하면 리터당 65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담된다는 것이다.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경유 역시 리터당 세금이 87원에서 41원으로 줄었다.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46원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가격은 1558원으로 전날 보다 41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1490원) 보다 68원 높은 수치다. 경유도 리터당 1421원으로 32원, LPG는 892원으로 13원 각각 올랐다.  ©Newsjeju
▲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가격은 1558원으로 전날 보다 41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1490원) 보다 68원 높은 수치다. 경유도 리터당 1421원으로 32원, LPG는 892원으로 13원 각각 올랐다.  ©Newsjeju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선 유가에 맞춰 연동하는 '탄력세율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세율제란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말한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유류세제 개편을 제안한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말에는 57$ 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돼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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