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 '미흡'
제주도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 '미흡'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5.14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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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감사원,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 공개
도내 보건소, '중복 처방 금지 약물' 지급···니코틴패치 '과다'
▲ 감사원이 '금연지원사업' 실태를 공개했다. 제주도와 전국 등에서 규정을 어긴 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감사원이 '금연지원사업' 실태를 공개했다. 제주도와 전국 등에서 규정을 어긴 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제주도내 보건소의 금연지원사업 연계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중복 처방을 막고 있는 약물을 금연자들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니코틴패치 역시 과다지급 했다. 금연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클리닉 실효성에 물음표가 남는 부분이다.  

15일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금연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주요 사업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기간은 2014년~ 2018년 6월까지 추진된 주요 국가 금연지원과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명시된대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진행 후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등)와 행동강화물품 등을 지급하는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임상진료 가이드'는 금연치료의약품 중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 

바레니클린은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시켜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약물이다. 

바레니클린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회사도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면 두통·구토 등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역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총 6만6635명의 금연 참가자들이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지역만 따로 분류해 보면 최근 3년 간 총 330명이 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동시 처방 받았다. 금지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기간별 이중 처방은 ▶2016년 114명 ▶2017년 148명 ▶2018년 68명 등 이다.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역시 과대 처방이 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는 1인당 연간 12주분(총 84장) 이내의 니코틴패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니코틴패치 지급량을 12주로 제한하는 이유는, 단계별로 니코틴 농도를 줄여 최종적인 금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목표 때문이다.

감사원은 2015년 1월~2018년 6월까지 보건소별로 금연클리닉 참여자 니코틴패치를 적정 지급 여부를 분석했다.

결과는 전국적으로 총 2168명에 니코틴패치를 초과지급 했다. 초과수량은 5만1871개다. 제주지역 보건소는 31명의 금연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861개의 니코틴패치를 초과지급 했다.

감사원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하지 않는 시스템 등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 흡연율은 2017년 기준 38.1%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또 미성년자 흡연율이 증가하고 흡연 시작 연령도 낮아지는 등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2000원)을 계기로 금연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실례로 2014년 금연 관련 7개 사업(228억 원)에서 2015년은 13개 사업(2548억 원)으로 크게 증가 했다.

그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성공율은 갈수록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기준 예산대비 금연 성공률은 2015년(261억 원) 46.9%, 2016년(329억 원) 37.8%, 2017년(385억 원) 37.2%다. 감사원의 실태 감사는 효과적인 금연 치료를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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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2019-05-16 22:10:42 IP 39.7.19.11
이감사 기자님 기사 잘봤습니다 저도 요즘 금연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