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에 대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가 5월 1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영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제2공항을 반대하는 패널로 나섰다. 정부 측 대변인으로는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과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 전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1시간 40분 동안 패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난 후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도민들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아래는 질의응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질문. 제주녹색당 김순애
사전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재조사 하는 와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행했다. 이 토론회 개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비춰질 뿐이다. 10년이 걸리든 문제점들을 찬찬히 둘러보고 진행할 용의가 없나.
답변. 전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
지난해 6월에 타당성재조사 용역 시행했고, 검토위가 종료된 후, 당시 결론은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기본계획에 착수했다. 그 이후에 협의 거쳐서 검토위 2개월 연장됐다.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나왔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기본계획 진행하면서 활동 연장 합의한 것이다. 검토위에서 권고안 마련할 예정이고, 기본계획 고시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다.
질문. 김순애
검토위 활동 결과, 문제가 있다면 제2공항을 철회할 것이냐
답변. 전진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질문. 용담동 유제호
지난 4월 24일 토론회에서 박영환 위원이 현 제주공항의 남북활주로를 활용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를 밝혀달라. 국토부에선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소음피해는 고려된 것인가.
답변.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일단 남북방향 활주로 활용은 ADPi에서 제안했는지 모르고 발언했던 거다. 소음피해는 어떤 기종인지와 이·착륙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다. 연구해보니 737기종만 남북활주로를 이용하고, 용량이 큰 항공기는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게 하면 대체적으로 40%가량 소음이 줄어드는 걸로 조사됐다. 하지만 월성마을 쪽은 소음피해가 늘어난다.
답변.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
전 소음전문가가 아니다. 활주로를 좀 연장하고, 이륙만 기종 다르게 한다는 조건인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존 활주로를 이용해야 한다. 소음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 보인다.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질문. 제주도민
ADPi의 19가지 과제를 충족한다면 제2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왜 추가 연구가 왜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답변. 전진 사무관
19가지 권고안에 따른 3가지 옵션이 있었다. 19가지 권고안은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그것을 다 이행하면 60회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활주로 용량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해외에선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관제 여건 상 항공기 이·착륙 여유시간을 두게 되기 때문에 교차활주로를 활용한다해도 최대 시간당 50회가 한계다. ADPi에서 보고한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
답변.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
19가지 권고안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데, ADPi제안은 2045년까지 이러한 것이 충족되면 된다는 거다. 2045년이면 앞으로 25년이나 남았다. 그때까지 이것을 개선하면 되는 거다.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다. 점진적으로 고속탈출 유도로를 확장하고 2020년까지 기존 활주로 개선하면서 권고안을 지켜나가면 될 거라는 얘기다.
답변. 이제윤 팀장
ADPi에선 단기확충방안도 제시했다. 도출된 방안은 다 실패했다. 확충하면 올해 44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35회 그대로다. 권고안대로 시설 확충했지만 관제가 어려운 게 문제다. 단기확충도 안 됐는데 과연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냐의 문제다.
답변. 문상빈 의장
그건 확인이 필요하다. ADPi사에 직접 물어봐달라. ADPi 제안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제안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35회밖에 안 되는 이유가 ADPi의 제안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충족요건이 아직 안 갖춰진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질문. 외도동 안창준
제주공항 소음지역에 살고 있다. 소음에 관련된 토론에 수없이 참여해봤지만 토론패널 분들의 자료가 다 다르다. 이게 때문에 도민 갈등 불러온다. 검증된 자료로 발언해야 갈등이 없어질 거다. 패널 분들은 제주공항 확장에 동의하나. 국토부에도 묻겠다. 제2공항 필요성이 있나. 도민갈등 해소시키려면 정확한 자료로 도민들에게 알리고 제2공항 타당한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질문. 구좌읍 하도리 강대준.
제2공항 들어서면 항공기 소음 이제 매일 들어야 한다.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ADPi 용역계약서를 공개하라. 알 권리 봉쇄당했다. 안전을 말하는데 관제 안전 위한 450억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서 무슨 안전을 얘기하나. 그래서 용역계약서 공개하라. 이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 진행하겠다.
답변. 전진 사무관
정보공개 청구해주면 공개해드리겠다.
질문. 제주도민
ADPi보고서 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진행 중이다. 이달이면 터미널 공사까지 완료된다. 단기확충 사업했는데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ADPi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나.
답변. 이제윤 팀장
실질적으로 ADPi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사가 맞다. 얼마나 심도있게 하느냐가 문제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공항이 처한 환경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질문. 제주대학교 윤여일 교수
1. 4500만 수치가 중요한 거 같은데, 제주가 그 수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추진된 것인지
2. 신공항 추진될 경우, 기존공항과의 역할 분담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논란이 많다. 토론회 자리가 끝나고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논란 사그라들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거냐.
4. 철새충돌 위험 여부에 대해 새는 100미터 이하로 날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상식적인가
답변. 전진 사무관
1. 4500만 명을 제주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선, 항공수요 추정할 때 그걸 반영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항공수요 추정할 때는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산정할 뿐이다.
2. 역할분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의견 수렴 중이다. 역할분담은 연구 중이다. 해외사례도 검토 중이다. 중간보고에서 여러 안을 얘기했고 단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 기본계획 6월 말까지다.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4. 그 부분에 대해선 담당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알지 못한다.
질문. 제주도민
도민 편의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 목표라고 하는데 제주환경 훼손에 대해선 관심없나
답변. 전진 사무관
우려하는만큼 여러 의견수렴해서 진행하겠다. 이건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질문. 제주도민
제2공항 확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의논하고 진행해야 할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