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성장 대안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
"속 빈 성장 대안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5.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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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경제의 취약구조 바꾸기 위해선 사회적약자가 먼저 건강해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6일 취약한 제주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이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발굴을 요청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 의장은 "지난 몇 년간 제주가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올해엔 4%대의 성장률로 감소하면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물론 제주지역은 국가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단 높지만 제주의 고용환경이 전국 최저의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현실을 감안하면 약간의 경제변동만으로도 도민 삶이 어려워지는 허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영세 농어민들이 가장 먼저 경제침체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제주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 수준인 7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제주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소외계층의 고통을 발판 삼아 부를 축적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4년간의 경제 호황기에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며 "오히려 하수처리와 쓰레기 문제로 제주의 환경과 도민들만 희생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정책과 정치는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고 재차 되짚었다.

이에 김 의장은 "도민의 삶과 무관한 수치에 현혹돼 제주의 가치를 놓쳐왔던 건 아니냐"면서 "이제는 과거 개발시대 방법으로 제주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버리고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 확대를 위해 복지 예산을 개발사업 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제주자치도의 복지예산 비중을 비교 언급했다.

김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012년 이후 행정운영경비를 16% 절감해 5600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37%나 차지했다. 

반면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 전체 비중은 지난해 19%, 올해 겨우 20%를 넘겼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이 30% 이상인 점을 보면 제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매우 인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 의장은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은 사회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안정화가 경기 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경제와 결합된 정책을 발굴해야만 그간 '도민'이 빠진 '속 빈 성장'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더 이상 경제논리를 앞세운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원희룡 지사아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발굴을 요청한다"고 이번 개회사를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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