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속도 붙는 공공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이 주도하는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준비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500억 원에 달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654억 원(감정가)에 이르는 4곳의 부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키로 하는 동의안을 이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관련 상임위인 농수위가 이를 변경사항 없이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

제주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던 4곳의 부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59필지 82만㎡, 감정가 5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부지(1필지 1만 6000㎡, 14억) ▲신규 태양광발전단지(2필지 5만 4000㎡, 55억) ▲스마트그리드홍보관(2필지 1만 5000㎡, 64억)이다.

총 64필지 90만 5000㎡에 달하는 부지며, 공시지가 163억 6000만 원에 예상 감정평가는 654억 4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 부지들이 제주에너지공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현재 663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는 1300억 원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 한동·평대 해상풍력 추진 과정

제주자치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9월에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거, 제주자치도는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한동·평대'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2월에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공공성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키로 했다.

이 사업은 한동과 평대 지역 5.63㎢에 달하는 해상에 총 105MW의 발전용량을 시설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5∼8MW급 12∼20기가 바다에 세워지며, 총 6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허나 지역 어업권 피해와 경관훼손이 우려되면서 지구지정 고시까지 심의만 4차례나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게다가 사업비가 너무 커 제주에너지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자치도는 사업 추진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방식(공모형 PF)을 보장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했다.

총 사업비 6500억 원 중 80%가량은 직접 공사비로 집행되며, 나머지 20%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데 쓰여진다. SPC 자기자본금은 13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제주에너지공사는 10%인 130억 원을 현금출자할 계획이다.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운영에 전혀 문제 없을 것"

이날 동의안 심의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소속 도의원들이 우려했던 건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

해당 사업의 지역구 의원인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면)은 전체 총 사업비 6500억 원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비용이 겨우 2%(130억 원)여서 "이게 과연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가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역시 "공공주도라고는 하지만 민간 참여 비율이 높아 사실상 민간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지만 투자전문가들로부터 SPC의 10% 지분율 정도면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투자지침서에 민간기업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협약 정관을 통해서 사전협약 조율을 거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 6500억 원의 대부분이 공사비일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건 1300억 원의 SPC이기 때문에 SPC의 10% 지분율을 갖게 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도의원들은 도민 이익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적어선 안 된다는 지적과 당부도 곁들여졌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은 "이 사업을 공공주도형으로 하는 이유는 제주의 자원을 제주가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90%를 투자했다고해서 그들에게 그만큼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제주의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니 도민들에겐 투자한 만큼 이상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옳은 지적이다. 공공주도형의 목적이 도민생활 증진이기에 관련 내용을 모두 투자지침서에 담을 것"이라며 "유지보수 운영에도 도민기업들이 참여하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실제 이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더해졌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한동, 평대 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며 "정당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주민들이 직접 재원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투자자를 모아서 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호 위원장은 "다른 사람(기업)이 투자한 걸 지역주민이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편법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마을 차원이든, 어촌계든, 마을주민 개인이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할 130억 원의 재원마련에 대한 방법도 질의됐다.

김 사장은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체 연 수익이 250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운영비와 부채 등을 제하면 신규투자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되진 않는다"라면서 대출을 받거나 제주자치도 지원 요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발생하게 되는 부채에 대해선 향후 5년간의 상환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현재의 제주에너지공사 자체수익으로 갚아 나가는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현재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과의 갈등해결 방안 모색도 요구됐다.

갈등해결 문제에 대해선 노희섭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답했다. 노희섭 국장은 "그간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 때문에 올해엔 소통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민원이 조업 감소 우려인데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파악을 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후 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타법인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김태익 사장은 이 때 지분율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설명하겠다고 했다.

SPC 설립을 위한 투자자 공모는 올해 하반기 중에 이뤄진 뒤, 내년 초에 SPC가 설립된다. 이어 곧바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전기사업허가 등을 받으면 내년 3월께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상업발전을 위한 시운전은 오는 2023년 3월께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한동·평대 공공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곧바로 2단계 사업으로 월정·행원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3단계 사업으로 표선·세화 해상풍력 사업이 오는 2022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