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불과 1년 남아
용역계약 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응 도마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Newsjeju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Newsjeju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이 내년 7월이면 해제되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하고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용역계약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은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대응속도와 정책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201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많은 예산이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예산은 제주시 약 166억 원, 서귀포시에는 약 147억 원 등이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약 30억5000만 원, 서귀포시는 약 21억6600만 원 등이다.

지난해 도시공원 매입에 25억을 지출한 것에 비해 2배 정도 예산이 증가 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17%만이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돼 도시공원 매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2019년 예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은 여전히 도로매입에 밀려 있는 상태다.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로매입 예산으로 614억 원을 배정한 반면 도시공원은 이보다 200억 원 가량 적은 420억 원이 배정됐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도로매입에 454억 원, 공원매입에 300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런 예산배정으로 과연 도시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000㎡에 5,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62% 정도인 720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예산으로 1,500억 원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도로매입에 예산투입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 결국 제주도의 예산계획에 따라 올해 매입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12%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미세먼지가 꾸준히 감소해 온 동안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제주도 역시 대기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청정하고 깨끗한 대기를 강조했던 시절은 옛이야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그 악영향은 그대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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