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구상 중인 제2공항 개발안은?
제주도정이 구상 중인 제2공항 개발안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5.20 12: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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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 편입주민 지원, 공항운영권, 기존 공항과의 역할분담... 3가지가 우선 과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공항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공항시설법'에 의거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현황분석과 수요전망, 건설 및 운영계획, 공항개발 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공항 규모 및 배치, 재원조달계획, 환경관리계획,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 외에도 활주로 배치계획과 시설규모 및 평면배치 계획,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여기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건축시설과 접근도로,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급유시설,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기본계획이 오는 6월 23일에 마무리된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6월 19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기 전, 제주도에서 바라는 바를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5월 23일과 6월 초에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이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편입주민 지원 ▲공항운영권 참여 ▲현 제주국제공항과의 역할분담 등 3가지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편입주민 지원 방안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에 편입된 주민들을 위해 제주자치도는 인접마을 단위로 이주하거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정주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이전시키는 것과 함께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농지 제공, 활주로 인접지역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제주도정으로선 최대한 공유지를 활용해 영농기반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현금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시세 등 가격형성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산정된다.

축산농가에 대해선 별도의 이주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제2공항 예정지 내 유연분묘에 대해선 묘지주와 협의해 이장토록하고, 무연분묘는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해 정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예정지 내엔 약 2000기의 유·무연분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선 소음등고선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이주대책이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방법

제주지역 공항운영권에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제2공항 건설은 4조 원에 육박하는 국비가 투입되는 터라 제주도정의 관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랜드사이드(Landside) 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부분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제2공항 내에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으로 입점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공사(가칭)를 설립해 제주지역의 공항(제주국제공항 및 제2공항)의 운영권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허나 이를 위해선 공항시설법이나 제주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

용역진에선 해외 사례를 연구 중에 있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정부가 70%, 시 자치정부가 22%, 기타 8%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헨센주정부가 31.5%, 시 정부가 20.12%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요 공항들은 지방정부가 소유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투자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주도정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인천국제공항만 하더라도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별도의 합작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과제와 관련한 용역이 제주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6일에 그 결과가 도출된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기존 제주국제공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국제선 수요를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기존 제주국제공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국제선 수요를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Newsjeju

# 현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의 역할 분담 문제

국토교통부가 애초 제주에 제2공항 건설을 염두에 둘 당시엔 국제선의 100%를 제2공항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했었다.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현 제주국제공항에 국내선 50%를 할당하고 제2공항에 나머지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국제공항은 '국제'가 빠지고 제주공항으로 변경된다.

제주도정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할 경우, 현 제주시의 도심 상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기로 국토부와 조율했다. 대신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임을 토로했다.

터미널이나 활주로의 시간대 운영, 항공수요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시설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역할분담이 쉽지가 않다. 기존 제주공항의 공동화 우려와 동시에 4조 원을 들인 제2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선 '항공수요 분담비율'을 정하는 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해외사례에서도 인위적 역할분담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국내와 국제선, 화물과 여객공항을 나눴던 몬트리올과 밀라노, 동경공항은 실패했었으며, 뉴욕과 런던, 파리 공항 등은 항공사의 전략적 판단(시장 자율)에 맡겨 성공했다. 

허나 원희룡 지사는 "역할분담은 재조정될 것이나 완전 자율 역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론 국제선 수요를 골고루 배분하자는 것이 유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의견을 수렴해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약 4130여 개의 공항 중 동일권역의 항공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공항은 2017년을 기준으로 252개소에 불과하다. 허나 55개의 국가 101개의 도시에서 2개 이상의 공항을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한편, 제주도정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상생발전 기본계획이나 제2공항 운영권에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달에 발주됐으며, 오는 2020년 9월에 그 전체 그림이 나온다. 또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은 올해 2월 27일에 발주돼 제주연구원이 수행 중에 있다. 이 용역은 올해 11월 26일에 결과가 도출된다.

이 두 용역은 모두 기본계획 완료 이후에 도출되지만, 기본적인 근거를 국토부에 전달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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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 2019-05-21 08:46:53 IP 106.248.205.218
아무리 유능한 원희룡도 시위꾼들에게 발목 잡히니 맥을 못추네.
제 3자로서 보는 의견은 제 2공항 건설없이는 제주는 발전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