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소음피해, 성산주민들은 알고 있나"
"제2공항 소음피해, 성산주민들은 알고 있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5.21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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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위원장 "제2공항 관련, 이제껏 제주도정이 한 일은 성산지역 토지거래 허가 묶은 것 뿐 죄다 국토부 탓 돌려" 맹비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정의 무책임론을 설파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21일 진행된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다.

박 위원장은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보고서가 다 공개됐다. 제주도정의 노력으로 공개된 게 아니라 도민들의 노력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이 보고서를 검증해보자는 제안에 제주도정은 뭐라고 했나. 국토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면서 이제껏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은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죽국제공항의 소음피해 등고선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면서 제2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성산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따져 물었다. ©Newsjeju
▲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죽국제공항의 소음피해 등고선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면서 제2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성산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따져 물었다. ©Newsjeju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도 (도정에서)의견제출을 했나. 개정안 마련할 때 의견을 전하기만 했지 입법예고 기간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면서 원희룡 지사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거짓발언'을 한 것을 두고 "사실만을 얘기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원 지사는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와 법제처로부터 법적 의견을 자문받았다고 발언했지만, 확인 결과 제주자치도는 국토부나 법제처로부터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한 적이 없었다.

박 위원장은 "마치 의회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사전타당성 입지가 발표되면서 그간 제주도정의 입장은 '국책사업이니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민의견을 듣자고 하니까 의회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항만을 하나 지을 때도 각종 시뮬레이션을 한다. 공항 건설에만 5조 원, 주변지역까지 하면 약 10조 원에 이르른 사업을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이냐"며 "의회에선 국토부에 보고서를 요구했었지만 응하지도 않았었다. 도정은 요구라도 해본 적 있느냐. 이러면서 누가 도민을 대변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제2공항과 관련해 소음피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제주공항 소음피해 자료를 토대로 성산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지역을 검토해봤는데 하도에서부터 섭지코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도 성산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나 됐느냐"고 물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제2공항이 들어서면 마치 성산 지역이 대단위로 발전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던데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라며 "만일 공항수요예측을 빗나가 군사기지 등 다른 방법으로 활용된다면 성산 지역 전부가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내용도 설명이 됐느냐"면서 "용담동 주민들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반대하는 건 제2공항을 짓든 말든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내세웠다. ©Newsjeju
▲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내세웠다. ©Newsjeju

이어 박 위원장은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소음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도민들과 얘기할 때엔 정확한 정보는 제공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은 "현재 소음등고선 작업을 하고 있다. 소음 측정 역시 마을 단위로 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소음피해 지역이 확정될 것"이라며 "어느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박 위원장은 "제주국제공항의 우회도로를 빼는데 지방비만 400억 원 정도 들었다. 여기에 공항공사가 10원이라도 냈느냐. 제주에서 벌어가는 순이익이 1200억 원에 달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추진한 소음대책사업이라고 해봐야 공영방송 수신료 부담, 주택 냉난방 시설지원, 전기요금 지원, 농로정비사업, 소공원 사업 같은 것들이다. 이게 소음대책 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내용 가지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성산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느냐"며 "인접도로 개설에 10원도 안 내는 공항공사가 소음피해 지역을 최대한 산정해 줄 것이라 보느냐"고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소음대책지역이라 해서 성산에 무슨 특혜를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냐"며 "어제는 원희룡 지사가 대체 토지까지 주겠다고 했던데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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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넘들에게 속지 마라 진짜 제주도민들은 반대다 2019-05-26 23:25:26 IP 125.143.244.81
성산 주민들은 모르고 속고 있죠................찬성하는 자들은 부동산 투기꾼 들이라.................돈으로 보상 받고 나면 서울 강남가서 빌딩 살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