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기업 렌터카 업체, 자율 감차 반대소송 제기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사익 추구 말고 동참해야"
대형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 감차' 계획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영세 업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앞서 제주도는 렌터카를 비롯한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되는 렌터카를 줄이기로 하고 기존 렌터카 7000여대를 감차키로 했다.
기존 제주지역 렌터카 3만2000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렌터카 적정수인 2만5000여대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감차대상 7000여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추진하되, 이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모든 렌터카 업체에서 자율 감차 정책을 반긴 것은 아니었다. 롯데렌터카를 포함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등 대형렌터카 업체들은 오히려 감차에 반대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렌터카 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영세 업체들은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소송이 웬말이냐"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도내 자동차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제주공항 주변 등 시내권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대기업 영업소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수급조절에 동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전면에 내새워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세한 도내 업체들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익을 우선해 감차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업 영업소들도 사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서울시 대여사업조합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