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연말에 문 연다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연말에 문 연다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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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인권 보호는 물론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맡고 있어 제주지역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의 신속성이 떨어져 제주출장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기다 제주지역은 4․3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더욱 커졌던 것.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이달 21일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서의 인권 진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위성곤 국회의원과 인권위원회가 제주 출장소 설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예산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직제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이면 제주출장소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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