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예산절감 효과 100억으로 중간보고 때보다 31억 더 늘어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23일 진행된 가운데, 종전 중간보고 때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31억 원이나 더 증가했다.
중간보고회가 있던 지난 4월 30일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5년간 총 69억 1300만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됐었다. 허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최종보고회에선 수지개선 효과가 100억 500만 원(연평균 20억 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개선 효과가 더 크게 개선된 이유는 내년 12월에 폐쇄시킬 예정이었던 남부(색달)와 북부(봉개) 광역소각장을 향후 5년간 더 연장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장 운영키로 결정했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곳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 운영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현재 남부와 북부소각장은 100% 민간위탁으로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 이를 시설관리공단이 맡게되면 행정적인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지개선 효과가 증가한데엔 중간보고회에서 산출된 매립시설 반입수수료와 소각기설 반입수수료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도 있었다. 중간보고서에선 매립시설 반입수수료가 톤당 3만 7300원이었으나 최종보고서에선 4만 6620원으로 재산정됐다. 소각시설 수수료는 톤당 3만 100원에서 9만 3240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에 종량제봉투 등의 제외대상 요금이 빠져있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늘어나게 된 것이고, 소각시설 수수료의 대부분이 종량제봉투 물량이라 단가가 많이 차이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항에선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시설 분야에서의 수지분석 수치가 달라지면서 최종보고서에선 수지개선 효과가 총 238억 315만 원으로 산출됐다. 중간보고 수치였던 198억 8480만 원보다 39억 1835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되면, 총 100억 500만 원 절감
최종보고서엔 중간보고회 때처럼 6개 분야의 사업 검토 결과, 항만과 장묘시설은 부적합하고 운송(공영버스)과 주차 및 환경, 하수도 시설 등 4개 사업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조직화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조직구성도 중간보고회 때와 같은 1082명으로 제주도 내 최대 규모로 구상됐다. 1082명 중 사업부서에 1040명, 경영지원실은 39명, 임원 3명이다.
달라진 건, 경영본부와 환경하수본부로만 나뉘어졌던 2본부 체제는 '교통본부'와 '환경하수본부'로 수정됐고, 경영본부 내에 있던 기획·총무·재무 부서를 '경영지원실'로 분리해 재편했다. 이에 따라 종전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됐던 '안전감사실'이 경영지원실 예하 부서로 들어갔다.
나머지 조직과 인원은 모두 중간보고 때와 같으나, 환경하수본부 내 '정원/정원 외' 규모가 조정됐다. 정원이 30명이 늘고, 정원 외 인력이 30명 줄었다.
사업의 타당성은 중간보고회 때 제시된 바와 같다. 다만, 수지개선 효과 분석에서 일부 달라졌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자료를 비교해보면, 주차시설의 수지개선 효과는 15억 5633만 원으로 같고, 하수도시설도 1억 8115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운송시설에서 중간보고 때보다 약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환경시설에서 39억 1835만 원이 더 개선되는 효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수지개선 효과는 약 40억 원 가량이 더 개선됐다.
4개 분야의 5년간 총 수지개선 효과 총합은 259억 4600만 원이 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비가 159억 4100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100억 500만 원(연평균 20억 100만 원)의 지방재정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주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에 도민공청회를 열어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8월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올해 10월께 설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