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이명박 정권 4대강 주체들, 제주 제2공항 추진"
"토건적폐 사업 중단돼야 마땅···국토부가 쓰는 교통환경에네지 세금 없애야"
녹색당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당 전체 현안으로 선정했다. 전국의 녹색당에서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녹색당은 제주 제2공항을 '제주판 4대강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 이해 당사 주체들이 '제주 제2공항'에 고스란히 모였다고 발언했다. 당사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용역을 담당한 유신,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다.
24일 오전 11시30분 녹색당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의 토건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2공항 사업은 '제주판 4대강'으로, 당시 등장했던 인물과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시절 국희의원 신분으로 찬성 입장에 나섰던 원희룡이 지금은 제주도지사가 돼 제2공항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위원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부처가 국토교통부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위한 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유신 역시 4대강 사업 때도 국토부와 손발을 맞춘 업체다.
유신은 국토부 산하기관 용역을 많이 담당하는데, 국토부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주는 업체라고 하 위원장은 말했다. 때문에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배제한 채 '제주 제2공항' 예타를 추진한 이유도 국토부의 방향대로 유신이 설정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서도 하승수 위원장은 비판의 시선을 던졌다. 원희룡 지사는 4대강 추진 당시 '친환경 사업'이라고 발언했던 인물로, 그 시절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제는 제주도지사 돼 제2공항 찬성에 나서고 있다는 발언이다.
제주2공항 사업 강행은 국토교통부의 욕심이라고도 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나라 세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금은 도로, 철도, 공항 등에 쓰인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돼야 할 세금이지만 국토부가 주물러왔던 예산이 사라지기에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그 연장선으로 제주 제2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사업 등이 생겨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심의 때 교통특별회계 반영을 막아서고 폐지를 목표로 녹색당은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된 '토건적폐 사업'인데도 문재인 정권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는 촛불 정신을 잃어버린 채 토건관료집단들에게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국가정책을 맡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청정 제주도를 위해서도 제2공항 사업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는 인구증가와 과잉관광으로 쓰레기, 부동산 폭등, 지하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공항 건설로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는 것이 제주의 비전은 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 녹색당은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 모여 <전국 녹색당 문재인 정부 토건사업을 말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녹색당은 제주 제2공항 문제들을 살펴보는 당정 현안 설정에 따른 행보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