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국정원·제주도 조직적 개입, 관련자 처벌해야"
"해군·국정원·제주도 조직적 개입, 관련자 처벌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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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공동기자회견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관련자 문책 및 사과 요구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및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청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Newsjeju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및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청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Newsjeju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경찰과 해군, 국정원, 제주도정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문책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인 2008년 9월 17일, 당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지방청 정보과장, 해군기지 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계장, 서귀포시장 등이 모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도정과 해군은 2007년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활동과 보수단체 집회를 지원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군기지 추진을 뒷받침한 내용들이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됐다.

경찰에 의한 해군기지 반대 주민 폭행, 시위대에 의한 망치와 에어톱을 사용한 해체 및 진압, 경찰의 채증사진을 경찰 개인 SNS 게재,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 침해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만큼 인권침해는 심각했고 다양했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 과정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조사 보고서의 결론이다.

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름으로 자행된 지독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게 생겼다.

▲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Newsjeju
▲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Newsjeju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및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청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사전동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정부와 해군 등의 약속들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이었는지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부터 2018년 국제관함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년 세월 동안 강정주민들의 인권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철저하게 파괴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주민투표함 탈취사건'이다. 2007년 6월 19일 임시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주민들의 투표 과정에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당시 해군 측의 입장은 어디가고, 위법 부당하게 공작 정치하듯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한 행위에 대해 10년 넘은 세월동안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나오는 국정원, 기무사, 해군, 경찰, 해경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과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당시 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함께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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