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6.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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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도의회가 동의하지 않아 관련 절차 밟을 수 없어..."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월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들러 "의회 동의가 없어 의미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단으로부터 행정체제개편안에 따른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 질문이 던져졌다.

그간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두고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고, 제주도의회는 이를 난감히 여겼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전체 제주도민 중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서 투표인원이 부족해 무산되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동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거가 떨어져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해선 제주도의회에서 의견을 단순히 게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미 의회에선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묻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에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사항을 그대로 이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그 외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는 주민투표 실시 없이 곧바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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