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카지노 대형화 억제책 재추진

제주도 내 카지노 영업장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당초 올해 1월 28일에 입법예고됐던 이 조례 개정안은 2월 19일에 개회됐던 제36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대표발의했던 이상봉 의원이 상정을 유예시키면서 거둬들였다.

이상봉 의원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도민 공청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접수된 34건이 모두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어서다. 공청회는 4월 23일에 개최됐고,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대립이 뜨거웠다.

이후 5월 16일에 개회됐던 제372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카지노 대형화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업계 측 반발로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됐었으나, 이번 제373회 정례회 때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에 있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들로부터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을 포함 총 18명의 도의원이 이 조례안에 서명했는데, 조례 개정에 동의한 의원들 중 강민숙, 문종태, 양영식 의원 등 3명이 문광위에 소속돼 있다. 이경용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의결권을 갖고 있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후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이를 제주도정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도정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제주도의회는 차후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 이를 다시 다뤄야만 한다.

이번 제3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선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제주도정이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엔 2/3 이상의 도의원이 찬성해야만 재의결 될 수 있기에 현재로선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상황과는 달리 이미 현 문재인 정부에선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휴과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카지노 업계에선 제주도정만 반대로 갈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허나 원희룡 제주도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지노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 기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에 동조하지도, 카지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은 채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카지노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절차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카지노 사업장 이전과 문제가 불거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제동을 걸고자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카지노 업계 측에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자, 이 의원은 이 내용을 수렴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갱신 요구 시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을 요구할 경우에도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단, 이러한 경우로 변경이전할 경우라도 기존 면적의 10%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