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부터 험난할 듯
카지노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부터 험난할 듯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6.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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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심의 하루 전날부터 조례 개정에 부정적 분위기 드러나

삼수 끝에 18명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상과 달리 험난한 심사 과정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2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은 제주도정의 결산안만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은 최근 제주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요소로 급부상 중인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실제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에 심의될 예정이나 하루 전부터 논의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쉽게 넘지 못할 조짐을 나타냈다. 특히 문광위 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보다는 제주도정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Newsjeju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Newsjeju

# 불명확한 입장 보인 제주도정, 허나 "결국은 관광산업 측면에서 봐야"

강민숙 의원은 제주도정이 카지노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지노영향평가 등의 제도개선이 늦어질 경우 랜딩카지노처럼 확장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니냐"며 "결국 행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게 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용역 최종보고서가 6월 중에 도출된다.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의회와 논의하겠다"며 "드림타워 준공 시기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현재로선 말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해당 조례 개정안이)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행정에서 벌써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양 국장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법률 배려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주고받았다.

이에 강 의원이 "그러면 대형화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냐"고 즉답을 요구하자, 양 국장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변경허가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겅허가를 제한하는 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국장의 설명대로라면 변경이전을 불허하겠다는건지 아닌지 명확치가 않다.

또한 강 의원이 신라호텔의 마제스타 카지노에서도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자, 양 국장은 "지켜보고는 있다"며 "두 배 이상이나 큰 규모의 변경허가가 아닌 경우엔 법령이 미비한 게 사실이어서 카지노 갱신허가제나 양도양수 시 사전인가제 등의 도입을 국회나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재차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자 강 의원은 "도민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요소로 커지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건지, 장려할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국장은 "도민들이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건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처럼 불법·탈법이 양산돼 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추세를 봤을 때, 마냥 카지노 사업을 과거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고만 있을 것인가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분명한 건,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카지노 산업 역시 관광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감독과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제주도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를 하루 앞둔 이날 제주도의회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 제주도정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도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를 하루 앞둔 이날 제주도의회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 제주도정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강민숙, 문종태, 이경용, 이승아, 양영식 의원. ©Newsjeju

# 카지노 예상하고 시설변경허가 내줬는데 이제와서 안 된다고?

문종태 의원도 강 의원의 질문내용과 다를 바 없었으며,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역시 하루빨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승아 의원은 드림타워의 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행정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 의원이 "시설변경 허가를 해주고도 카지노 영업권을 불허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양 국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변경이 한 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락시설 변경을 허가해줬는데 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행정을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며 "다른 지자체에선 투자유치과가 최고 성과를 달린다는데 제주는 명확하지도 않고 방향성도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 국장은 "카지노 허가는 일반과 다르다"며 "카지노 허가는 재량행위여서 단순히 요건을 충족한다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시설허가 개념으로 나간 것이어서 카지노 허가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그래서 행정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화에 대응하겠다면서도 변경허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내니 정확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그간 미비한 관리감독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곳이 없고, 문체부조차도 없다"며 "제대로 된 영향평가 없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통해서 안이 제시되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진국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만 하지말고 이번에 제대로 마련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Newsjeju
▲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Newsjeju

# 이경용 위원장의 소신발언, 조례 개정안 이대로 불발?

이러한 제주도정의 입장에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도 양 측면을 다 두루 살펴봐야 한다면서 과거 카지노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경용 위원장은 "과거엔 그냥 비판적으로만 바라봤었는데 위원장이 되고 나니 양 측면을 두루 살펴봐야겠더라"면서 "카지노가 과연 제주에 바람직한지 아닌지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카지노를 안 할거면 아예 규제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나. 긍정적 효과로 매년 470억 원가량의 관광진흥기금을 걷고 있는데 이 기금이 걷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양 국장이 "관광사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융자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답하자, 이 위원장은 "카지노를 사행산업만으로 볼 게 아니라 재정지원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그러면 제주에서의 카지노 대형화는 어떤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단지 면적만 늘었다고 해서 대형화라고 할 게 아니라 관광진흥기금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올린다거나 이런 논의를 도정과 의회, 카지노 업계가 논의해야 할 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일본만 하더라도 복합리조트 안에 호텔과 편의시설 등 여가생활을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 추세에 비춰보면 도내 카지노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를 보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양 국장은 "이 때문이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지 깊이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한편, 양영식 의원 역시 도정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속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광진흥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당초 이번에 이상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상임위(문광위)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8명의 의원들이 서명하면서 조례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상임위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가 뚜렷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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