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결국 심사보류
카지노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결국 심사보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6.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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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간 찬반 의견 팽팽... 관계 법령 해석에도 의견대립 명확
문광위, 공론화 필요...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 제기된다며 심사보류 결정 내려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37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카지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동료의원인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안건이지만, 문광위 소속 의원들 간에서도 조례 개정안의 장·단점에 따른 의견차가 첨예해 하나의 단결된 뜻으로 모으지 못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두고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 의견대립이 아주 심했다"고 평가했다.

심사보류 사유를 설명한 이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는 도지사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우선 전제했다. 

반면,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법률에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건 지방자치법 규정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6월 말 중에 완료될 것이라는 제주도정의 답변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 번째로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대형화 여부와 관련해 대형 카지노로 인한 긍정 혹은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제주에서의 적정한 카지노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사회의 긍·부정적 영향 및 부정적 해소 대책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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